| 번호 | 35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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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남숙 | 등록일자 | 2019.12.09 |
| 제목 | 중개보수 양당사자 사전협의 서명함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자격증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업종중에 어느 업종이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고 간섭을 일일이 하는 업종이 있는지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으로서 정말 회의적이고 정부가 이렇게 원망스러울수가 없습니다 이럴거면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고 이런 자격증을 제도를 만들지 말지 뭐하러 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간섭인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게 공인중개사 때문입니까? 일부 중개사가 그런 잘못울 했다고 해도 그 중개사가 그일을 주도한 사람일까요 . 매도, 매수 하는 사람들의 꼼수를 함께 한것인데 왜 책임이 중개사에게 옵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감정사 등 어느 자격증을 갖추고 하는 자영업에 이런 규제나 간섭을 받는 직종은 없는데 왜 공인중개사만 간섭과 규제 . 감독등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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