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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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64
의견제출자 박찬흥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간선도로(국도) 이양 절대 반대
내용 - 동절기 제설작업시 市구간은 관할시장이 관리, 불과 몇km도 않되는 구간에 제설작업을 못하여 간선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나 매년 반복되는 상항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기타 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시설물 관리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 도로이용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결국 도로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에 쓰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임으로 더 큰 도로관리를 市에 위임하는 법안은 공식적으로 도로이용자의 불편가중을 인정하는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