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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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60
의견제출자
장재천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의 간선기능 저해
내용
국도는 주요도시 및 지역간의 장거리 대용량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간선도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도로시설물로서 국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건설, 관리, 인허가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국가적 혼란초래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 및 재해복구기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도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