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598 | ||
|---|---|---|---|
| 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19.12.08 |
| 제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대한 2)의 나)는 삭제해야한다. | ||
| 내용 |
□ 별표 2 제2호 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 2)의 나)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하였으나,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250만원
(의견) 사실, 2)의 가)와 2)의 나)는 동일 내용이고,과태료도 같습니다. "성실.정확하게"라는 말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열거하거나 특정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을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입법한다면,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매수자(임차인) 등 의뢰인마다 자기의 유리한 입장에서 "성실. 정확하였다" 혹은 "아니다 불성실하고 부정확하였다"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한다면 불필요한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 뻔하므로 삭제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