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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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9
의견제출자
함덕호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지방이양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현재 지방도나 시.군도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예산 및 인력, 장비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국도를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국도가 지방도나 군도 수준으로 더욱 열악한 수준으로 저하되어 지금까지 처럼 국도관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를 이용하던 국민이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도의 지방이양은 해서는 안될것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