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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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09
의견제출자
배경삼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불필요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개정안이며 후에 헌법소원으로 없어지게 될 개정안입니다.
기존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