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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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86
의견제출자
김정훈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입법에 반대함
내용
입법에 반대함
작은나라지만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많은데
요율상한을 정해놓고 협의도 모자라 사전확인까지 받으라니.....
차라리 각 지자체에서 각 지역별 현실에 맞춰 고정요율을 정하여 사전에 분쟁을 미리 막게 하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