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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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순도 | 등록일자 | 2019.12.06 |
| 제목 | 탁상행정 즉각 중단하라 | ||
| 내용 |
구토고통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덮어 씌워 단속이나 해대고 얼토당토 않은 법률개정, 한국감정원 이관 법률.시행령 개정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보수 사전협의 고객에게 서명받으란 허무맹랑한 발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타 한국감정원 이관 발상 등 구토고통부는 국민의 일원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의 실수를 토씨하나 찾아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부동산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유아, 초딩적인 발상을 하고 탁상행정으로 입법예고나 해대니 구토고통부인 것입니다. 이것도 실적이라고 낼름 입법발의하는 함량미달인 국개?의원들은 투표로 심판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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