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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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6
의견제출자
이해영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지방이양의 충분한 검증
내용
일본, 뉴질랜드, 영국은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를 지자체에 위임한 적이 있으나 지방정부간 불균형 및 유지기관의 부실화, 도로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일본은 1958년, 뉴질랜드 1960년, 영국 1966년에 다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따른 충분한 사전협의 및 정책이 뒷받침되야 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