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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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6
의견제출자
유상현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계획 및 운영효율 저하 우려
내용
국토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도로계획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계획되고 건설되어야만 기능과 역할이 특정지역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간선도로가 아닌 국도도 간선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된 국가가 계속 관리함이 향후 간선도로로서의 역할화를 신속히 향상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