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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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58
의견제출자
김선화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과도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 있을경우에만 처분을해야하며 과실이나 중과실없는 과태료처분은 분명히 부당하다.
추가로 과태료도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함이 마땅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