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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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28
의견제출자
정미향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실거래기간단축과 국토부 한국 감정원 위탁업무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탁상행정입니다. 거래신고는 60일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며 30일로 단축시 계약사항 변경이 빈번해서 업무가 비효율적일게 뻔합니다. 그리고 감정원 위탁은 또다른 문제가발생될수 있으니 등록 관청이나 중개사협회가 관리되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을 할때는 실행된다고 가정했을때 문제점들을 조금이라고 살펴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