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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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2
의견제출자
김영규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전 국도를 지방에서 관리하다 보면 기존 시군도 처럼 관리비의 투자가 저하되고,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및 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을 저하시킴
또한 겨울철 재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저하등으로 늦장대응 또는 미대처로 언론에 보도되어질 수도 있음.
각 지자체에서 재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충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리라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