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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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06
의견제출자
김두환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기관이 국민을 억압하겠다는겁니까?
내용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기위함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기관의 아래에 국민중 일부를 두고 억압하겠다는거네요.
현업에 종사하시는분은 아실겁니다. 항상 약자는 공인중개사라는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공인중개사를 규제함으로써 시장을 컨트롤하기위한 몽둥이로 밖에 안보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고 컨트롤하기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니요. 이게 나라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