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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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1
의견제출자
강종문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 이양 반대합니다
내용
주간선도로로서 국도의 기능이 없으면 국도를 폐지하고 지방도로 지정을 추진해야하며 국도를 도지사에게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 및 그에 따른 유지보수 부실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킬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