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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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8
의견제출자 김동철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 이용자 혼란 및 세금낭비
내용 국도는 말 그대로 국가관리 도로가 되어야 하며 지자체 이관시 국도는 지자체
도로명으로 개진되어야 하므로 이용자 혼선 및 홍보자료 제작비용 추가발생에 따른
국민 세금 낭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