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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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민현 | 등록일자 | 2019.12.04 |
| 제목 |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지도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지도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공인중개사에게 권한을 주고 부동산 시장을 운영하는 시장의 플레이어를 사설 기관을 동원해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검찰,공정거래위,지방관청등 정부의 역할을 공공기관에게 던지는 행위는 축구경기중 심판이 플레이어(선수)에게 경기를 진행하도록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실무적으로 편리하다고 흥신소에 범죄자 추적권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절대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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