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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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31
의견제출자
곽도훈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신고기간 단축하는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일부 자전거래 행위에 대한 방책이라고 하지만. 거래기간을 단축한다고 하여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방지대책이 아닌 그저 탁상공론에 불과한 입법안을 자꾸 만들어대면, 아무런 잘못 없는 99% 개업공인중개사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현직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