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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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15
의견제출자
문정현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결사반대 탁상행정 반대
내용
조사권은 소관청 행정관청에서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감정원에 조사권부여는 얼토당토
않는 탁상행정 의 전형입니다
수병적 자격사 단체 공기업억이
수직적관계가 되는걱 될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공인중개사 죽이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