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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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01
의견제출자
김금자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개정안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중개보수요율표가 이미 있고, 요율표 기준을 위반시 처벌규정까지 있은데
확인설명서에 사전협의하여 당사자 서명날인이라니요....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