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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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3
의견제출자
임윤정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의 지방으로 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국도를 노선에 따라서 지방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면
효율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혼란만 가중되어
국가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은 분할--->통합으로 가는 추세이므로
그 흐름과도 역행하는 비논리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