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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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2
의견제출자
송진영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관리의 일관성은 어디로?
내용
1. 현 일원화된 국도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와 이원화 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자재등 중복 투자로 예산의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현재 국도 건설 및 관리 인력과는 경험과 기술력이 현저히 차이나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대한 대안없이 실시할경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