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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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894
의견제출자
홍성풍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부동산거래신고관련 권한위임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해야됩니다. 동법은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한국감정원의 당초 설립목적에 위반한 업무를 부여하는것에 적극 반대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업무는 10만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주어야 하며, 그이유는 40만이 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남발하여 전국민의 자격증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표기관인 협회에는 힘을 빼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므로 적극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