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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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86
의견제출자
고한신
등록일자
2008.09.28
제목
도로법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국도가 지자체로 이관시 하나의 노선이 지자체별로 관리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저하는 물론 국도관리에 따른 지자체별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도관리 허술,
-. 또한 겨울철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대부분이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 국도의 지방이전 이양은 신중히 고려하여 채택할것을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