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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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85
의견제출자
신용섭
등록일자
2008.09.27
제목
국도의 효율성 저하
내용
ㅇ 국도가 지방에 이양될 경우 타 지역 교통유입에 따른 교통사고, 공해문제 등 인근지역과의 갈등 발생시 지역주민의 도로 확장 반대 요구시 선출직의 특성상 사업추진에 소극적일수 밖에 없고,
ㅇ 지역 민원해결과 세수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도로점용허가 등으로 도로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ㅇ 국도의 지방이양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