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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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82
의견제출자
김경연
등록일자
2008.09.27
제목
항만법 개정안 반대
내용
국가가 관리하던 모든 무역항을 “지역 거점항”으로 분류하여 지자체로 이양하는 기준은 국회가 검토할 중요사항임 지자체로 이관되면 국회는 할 일이 없어질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