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47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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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사공정희 | 등록일자 | 2019.12.0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중요안건중: 가안~ 폐업신고를 간편화하는 안건은 개인적으로 찬성 합니다.
나안~한국감정원에 신고 센터업무 위탁은 어찌 생각하면 월권 아닌지 의구심이 가고 자체 협회에 일차적 권한을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므로 반대 합니다. 다안~찬성합니다. 라안~합리적으로 확인설명의 의무 위반이라 함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증빙이 필요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많을거라 여겨집니다. 타당성 있는 기준점의 제시(~를 안 했을 경우 위반이되며 과태료는 현실적으로 얼마로 하겠다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로 명확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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