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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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720
의견제출자 박우팽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타 자격사와 형평성 및 과다하에 영업권을 제한하는 조사권은 반대합니다
현제 소관청에서 얼마든지 조사할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