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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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715
의견제출자
박우팽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결사반대 탁상행정 반대..
내용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절대반대합니다
타자격사와의 형평성 외국의 중개보수등 을 체크해보고 결정해야죠
협의 서명하게된다면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할것입니다
중개사는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참 탁상행정의 전형이고
입법예고전에 협의 정도는 할수있는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40만이 넘게 수급조절없이 양산만하고 생계대책은 없고 탁상행정 달라져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