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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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677
의견제출자
이상문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반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에 위협....
내용
현재 중개보수율도 합당하지 않은데 의뢰인들이 악용하여 더 낮은 보수로 일 해야하는 중개사들의 입장도 헤아려보는 현명한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비자가 왕 이라는 입장에서 입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증 소비자들은 다들 똑똑해서
현재 보수율 적용된 금액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뢰인들에게 먹이감이 될분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