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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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646
의견제출자
박민정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이 공인중개사를 조사, 단속 하게 하는 것에 적극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업무의 운영주체는 한국공인증개사협회가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