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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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640
의견제출자 장송녀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임대차 실거래신고를 공인중개사에 의무화 시키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에 관하여 : 요즘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발달된 매체를 이용하여
임대차 거래가 태반이 당사자끼리 이루어 지는 현실에
실태를 공인중개사의 거래건으로 파악하여 정책을 하려한다면
이는 임대차 거래 자체를 공인중개사에사에게
의뢰 못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