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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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국일호 | 등록일자 | 2008.09.26 |
| 제목 | 국도의 지방이양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ㅇ 일반국도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나눠먹기식으로 관리하면 그간에 체계화시켜 축적된 기술력등에 혼선은 불보듯 뻔할 것이며,
ㅇ 사업비 관리도 지자체는 도로건설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선거철이나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돌려 인기몰이에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ㅇ 따라서, 효율적인 국토의 주간선기능인 국도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지자체로 이관하는데 있어 정부의 책임없는 근시적인 판단이라 생각되므로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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