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52
의견제출자
김도현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국도 지방이이양 저지 반대 의견
내용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지자체의 능력과 지자체간 갈등등으로 인하여 관리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