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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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422
의견제출자
김연대
등록일자
2019.12.01
제목
한국감정원에 신고센터 설치를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이 공인중개사를 조사, 단속 하게 하는 것에 적극 반대합니다. 한국감정원은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업무의 운영주체는 한국공인증개사협회가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