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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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41
의견제출자 심상익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국도 지방 이양 반대
내용 국도를 지방으로 이양할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도로의 유실 관리 청소 등이 지자체에 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그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