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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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357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반행위기준이 많아 반대합니다
내용
사실상 의뢰인의 감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평가하는 행태가
남발되어 정상적인 취지의 입법을 살리지 못하겠기에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