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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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8
의견제출자
안병규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지자체장 위주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국도의 기능 저하
내용
무분별한 도로점용,교차로 설치 등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도로의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아 국도 지방이양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