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227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한국감정원 위탁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의 단속과 신고기관도 충분한데 감정원위탁은
결론적으론 단속기관만 늘어나 규제의 과잉을 초래하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