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225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과태료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의뢰인의 일방적 불만이 반영될수 있는 모호한 입법은
분쟁과 중개거래의 안정을 해치기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