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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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1
의견제출자
조성진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국도관리는 국가가 해야
내용
국도관리는 중앙에서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봄.
여러 지자체가 관리할 경우, 서울시 가로등 처럼 어디는 잘되고 어디는 안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국도라는 것이 각 지자체를 연결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아무리 지방분권, 현지성이라고 하더라도 국도같은 국가적 인프라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봄. 개정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