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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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0
의견제출자 유승엽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지자체의 특성 상 지역민원에 취약하여 무분별한 도로점용 허가, 교차로 설치 등으로 국도 관리의 효율성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