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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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7
의견제출자
경찬호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국도의 지방이양은 간선도로 기능 효율성 저하
내용
1. 국도는 혼잡도, 도로의 연계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역활을 하는 간선도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2. 국도의 기능을 고려한 국도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3. 국도건설 사업의 투자효율화 저하 우려로 국도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손실이 크므로 현 상태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