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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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60
의견제출자
김상기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확인설명서에 수수료기입은 거래실상을 모르는 행정편의정책입니다
내용
상기사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매우 불합리한 행정결정이며 거래실상을 모른는 매우 유치한 발생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