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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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2
의견제출자
김남호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내용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 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