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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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0
의견제출자
김도훈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도로법개정반대 의견
내용
각 지자체들간의 경쟁적인 지역이익 위주의 도로관리, 투자, 이에따른 사업비집행 등으로 일원화, 일관성있는 도로정책의 수행이 어려울것 같으며, 그로 인한 직,간법적 손해와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 나아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에 도로와 같은 기간산업의 건설과 관리등은 국가가 담당하여 일관성있는 도로정책 추진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건설)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