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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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84
의견제출자
이홍희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의 자유, 부동산 거레의 일반 행동권 자유권 침해, 위임입법 입법 한계를 벗어난 위헌,
위법적 사항으로서 전면 철회 되어야 할 규칙입니다.
전면 철회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