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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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8
의견제출자
전준호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내용
① 지자체로 이양되는 무역항의 기준은 국회가 검토할 사항
② 무역항은 국가적 차원의 계획적 균형개발이 요구됨
③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됨
④ 항만에 대한 중장기(5년, 10년) 계획 수립에 차질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