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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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75
의견제출자
하경일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매번 분쟁을 발생시키는 안이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 현장을 매번 전쟁터로 만드는 이러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안을 반대합니다
차라리 인정한 요율로 고정시키세요. 법원에 가면 통상0.7%로 조정안이 나오니 이 요율로 고정시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