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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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7
의견제출자
박노헌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이양된 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됨
내용
ㅇ 현재 도로의 관리비는 간선기능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투자되고 있으나 앞으로
는 간선기능이 높은 도로에 우선투자하고 나머지를 지방에 이관된 도로에 투자되
어 관리비 투자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